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간략하게 준비할 서류와 절차와 효력을 알아보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주택의 범위부터 살펴볼께요 등기가 된 건물만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사용승인이 된후 소유권보증등기가 가능한 건물 다가구주택으로 주인이 한명이어도 부분임차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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