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 본격 추진
정부가 오래된 공공임대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도 총 23,000가구의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9월 7일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낡은 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도심에 새 분양아파트도 많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 지금인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수도권에만 86,000호나 됩니다.
문제는 10년 뒤에는 이 숫자가 169,000호로 거의 두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건물이 오래될수록 안전 문제도 생기고, 사는 분들의 불편도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첫 삽을 뜨는 곳은 서울의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입니다.
이 두 곳은 이미 작년에 허가를 받았고, 2026년 초에 총 1,699가구 규모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9년쯤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정도 차근차근 정해져 있습니다.
2028년에는 중계1단지가, 2029년에는 가양7단지가, 2030년에는 수서단지와 번동2단지가 순서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계1단지부터는 2028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분양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살던 분들은 어디로 가나요?
재건축 기간 동안 원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고민이겠죠.
정부는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재건축 단지 근처에 있는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의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 매입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빈집도 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모여 이주협의체를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주 방안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니, 곧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재건축의 변화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소득 1~2분위 대상)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통합공공임대주택(소득 1~6분위 대상)으로 바뀝니다.
입주 자격도 확대되는 거죠.
용적률(대지면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도 대폭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하계5단지는 93%에서 476%로, 중계1단지는 137%에서 500%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이 함께 들어서면서 소득계층이 섞여 사는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따라다니던 부정적 인식, 즉 낙인효율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학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노후 주택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는 직접적 효율가 있습니다.
둘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 계층 간 공간적 분리 현상을 완화하는 사회통합 효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재입주를 위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상승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넉넉한 사업비 확보와 건설업체 선정 등 실행 단계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1일 재건축 예정지인 수서1단지를 방문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노후도를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래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주거환경을,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