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의 희망,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감면혜택 총정리)
지난 2년 반 동안의 위기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이를 버티기 위해 늘어난 대출… 이제 새출발기금이 그 무거운 짐을 덜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현황
• 개인사업자 대출 997조원까지 급증 (2019년말~2022년 6월)
• 가계대출 대비 2배 빠른 속도로 증가: +303.9조원(+44%)
• 비은행권 대출 급격히 증가: +160.4조원(+71%)
• 다중채무자 4배 이상 증가: 8만명 → 33만명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 나도 해당될까?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 확인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③ 취약차주 해당 여부
| 구분 | 판단 기준 |
|---|---|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 채무조정 혜택 – 최대 80% 원금조정 가능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 Track 1: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가장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rack 1 핵심 혜택
1. 원금조정: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까지 원금조정 지원
2.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3. 상환기간: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4. 이자유예: 최대 1년간 이자납부 유예 가능
원금조정은 총 부채가 아닌 순부채(부채-재산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달라집니다.
🟡 Track 2: 부실우려차주 또는 담보대출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부실차주가 담보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적용됩니다.
| 조정 항목 | Track 1 (부실차주) | Track 2 (부실우려차주) |
|---|---|---|
| 원금조정 | 60~80% 감면 | 지원 안됨 |
| 금리조정 | 전액 감면 | 연체기간별 차등 (3%후반~4%후반) |
| 상환기간 | 최대 10년 (담보 20년) | 최대 10년 (담보 20년) |
| 거치기간 | 0~12개월 | 0~12개월 (담보 0~36개월) |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다음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전국 26개소)
☎️ 상담 문의
9월 중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가 출범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아래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신청 후 처리 절차
채무조정 신청 후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차주가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대출 감면 프로그램이지만,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출
-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6개월 미만 신규대출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고의로 연체하거나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실질심사를 통해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합니다.
⚡ 신용 패널티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장기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이 기간 중 신규 대출, 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나, 2년 경과 후에는 해제되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의 기회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획기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80%의 원금조정부터 최장 20년의 상환기간 연장까지,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큰 장점입니다.
약 6,50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모두 이용 가능하며, 9월 중 출범하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새출발기금과 함께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