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정책 알아보기 2024년까지의 중요 변경사항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이후, 임대주택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취득세 감면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의 주요 변경 사항
2020년 8월 18일 이후, 단기임대 4년은 폐지되고,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시장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신규 등록 장기매입임대 10년 중에서 제외되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1-1. 감면 대상과 조건
공동주택 건축 또는 분양 받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의 세부사항: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2.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변경사항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3. 감면 혜택의 추징 조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임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 및 청장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입니다.
주요 변화의 의미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취득세 감면 정책의 변화는 임대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됩니다. 장기 임대가 더욱 장려되면서,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실무적 조언
등록 및 신고: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취득하거나 건축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면적과 가격 확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주택의 면적과 가격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적과 가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의 정확한 이해: 감면 조건이 복잡하고 변경사항이 많으므로, 최신의 법령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 구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