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주택 구입과 전월세 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에게만 허용되는 이 혜택이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 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감면, 1억 5천만 원 초과에서 수도권 기준 4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인하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전분양 물량이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9천 호에 불과한 사전분양 물량이 3만 호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로도 확대해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LTV와 DTI 규제를 10%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높아집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잔금대출 규제에 대한 경과 조치가 보완됩니다.
규제지역 지정이나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 지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셈입니다.
여섯째,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자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의 금리가 0.3%p 인하되고, 대상 보증금 기준과 지원 한도도 높아집니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됩니다.
일반 전세와 월세 대출 금리 역시 소폭 인하되어 전월세 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구입과 전월세 자금 지원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소득 기준 완화로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지고, 재산세율 인하와 전월세 대출 혜택으로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전분양 물량 확대와 잔금대출 규제 보완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과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나아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