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제도에 대한 20가지 Q&A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특징
1. 운영 형태
– 정년연장형: 기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
– 재고용형: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 근로시간 단축형: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 연장
2. 지원 조건
–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감소
–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670만원 미만
3. 지원 내용
– 정년연장형: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 재고용형: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 근로시간 단축형: 최대 10년간 연 300만원
4. 신청 방법
–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매년 1월 말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
– 사업주 대리신청 가능
임금피크제의 장점:
– 기업: 숙련된 인력 활용 가능
– 근로자: 고용 안정성 확보
– 정부: 고령자 고용 촉진
임금피크제 자주 묻는 20가지 질문과 답변
Q: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요?
A: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 단축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Q: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이 기준감액률 이상 낮아져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유형별로 다르며, 정년연장형은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재고용형은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근로시간 단축형은 최대 10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Q: 감액 후 연간 임금이 얼마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67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지원금 신청을 일괄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신청하거나, 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기준감액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년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 전 임금감액)은 20%(우선지원대상기업 10%), 재고용형(정년 이후 임금감액)은 30%(우선지원대상기업 15%), 근로시간 단축형은 50%입니다.
Q: 피크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에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Q: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 동의서, 임금감액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정년연장형의 경우 몇 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하나요?
A: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Q: 재고용형은 언제부터 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A: 정년 전(55세 이후)부터 또는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Q: 지원금 지급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고용센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합니다.
Q: 근로시간 단축형의 경우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A: 구체적인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금이 50% 이상 감액되어야 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등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Q: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Q: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각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을 누락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다음 연도 1월 말까지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